역대 최대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오늘부터 시작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06:00

美, 핵추진 항모강습단·B-2폭격기 등 전략무기 대거 전개
北, 연합훈련 맞춰 도발 가능성…군 당국 "면밀 감시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연습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된다. 북한은 '미국 본토 응징'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연습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인근 도로에서 주한미군 차량이 적재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군 당국자는 6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경고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존 C. 스테니스호(CVN-74) 핵추진항공모함 강습단과 원자력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20조원대의 미국 전략자산(전략무기)들이 집중 전개된다. 항공여단과 해경 기동여단 등 미군 1만5000여 병력이 참가한다. 예년의 2배 규모다.

한국군도 각군 작전사령부와 전방군단, 후방사단 등 예년의 1.5배 수준인 29만 여 병력을 동원한다.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를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 실전 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등 주요 시설에 선제타격을 퍼부어 도발 능력과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공세적인 작전계획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또 지난달 24~26일 제5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을 최종 완성, 이번 훈련에 적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키리졸브연습은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작전계획 5015'를 적용했지만 키리졸브연습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해병대 1만 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동·서해 주요 거점으로 동시에 상륙해 평양을 최단시간에 점령하는 데 초점을 맞춰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본험리차드함'(LHD 6·4만500t급)이 지난 3일 부산에 입항했다. 미군은 강습상륙함 1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300㎜ 방사포(다연장로켓) 'KN-09'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자리에서 "실전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켜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특히 반발하는 이유는 훈련 도중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 시나리오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참수 작전은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개념으로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떠받드는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친 반발이 예상돼왔다.

북한은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 첫날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종료 전날에는 지대공미사일 7발을 쏘며 무력시위에 나선 바 있다. 잠수함이나 공기부양정, 무인기 등을 이용한 기습 침투나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이 훈련 시작 시점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해안포 사격 등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중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경계 및 감시 태세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군이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하면 우리 군과 훈련에 참가한 미군이 연합으로 수십배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군 판문점일직장교와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북한이 폐쇄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핸드 마이크로 연합훈련 일정과 목적 등을 북한군에 통고할 예정이다.

◆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을 수용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다. 1976년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팀스피릿'이 1994년 북한과의 핵 협상 도중 취소되자 이를 대체한 훈련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이라는 뜻)이 시작됐다. 2008년부터 2012년으로 예정됐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권 이양에 대비해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던 것을 한국군 지원업무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결의'라는 뜻으로 '키리졸브'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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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