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도입 후, 모기지금리 되레 상승"
[뉴스핌= 이홍규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이 실시한 마이너스금리 정책(NIRP)이 금융 부문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각) BIS는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 이후 아직까지 경험적으로는 플러스금리 인하 때와 마찬가지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금리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에 머물거나, 더 깊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개인과 금융기관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또 "금융 소비자들 과거 금리 인하 때처럼 행동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BIS는 NIRP로 인해 금융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마이너스금리는 은행이 금융 중개자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NIRP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이 2012년 7월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유럽 중앙은행(2014년 7월), 스위스(2014년 12월), 스웨덴(2015년 2월), 일본(2016년 1월)이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통화가치 절하를 일으켜 '환율전쟁'만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BIS는 이에 대한 이유로 마이너스금리 제도가 실물 부문과 단절된 점을 지적했다. BIS는 "스위스의 경우, 마이너스금리 도입 이후 모기지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면서 "마이너스금리가 가계와 기업 금융으로 그 효과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NIRP는 합리성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BIS는 "소매은행의 개인고객들이 마이너스 예금금리로부터 절연되어 있다는 것이 현금 수요를 유지하게 만든다"며 "이처럼 마이너스금리의 전가를 막는 금융권의 능력이 금리의 유효 하단선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