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일본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한 달만에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엔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엔화 강세가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금리 정책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당시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일본 당국의 절실함이 묻어 있는 '깜짝' 발표였다.
그러나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 의도와 반대로 움직였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던 2014년 10월 수준으로 엔화 가치가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마이너스 금리 발표 직후 121.58엔에서 지난달말 112.89엔까지 떨어졌다. 한달 동안 8.69엔 가량 강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달러/원은 1199.10원에서 1236.70원으로 올랐다. 달러/위안은 6.5653위안에서 6.5411위안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가장 많이 꼽는다. 국제유가 하락,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경기 감속,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 대외요인이 일본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김정규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차장은 "달러/엔 환율이 1월 29일 하루 만에 2엔 가까이 오르는 등 121엔 대까지 상승했다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강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잠재돼 있던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마이너스 금리가 가시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이 되려 강세를 이끌었다는 논리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팀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이지경까지 왔구나'를 인식시켜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파격 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구조적인 바탕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극단적인 금리 정책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일본의 소비성향이나 국제 금융시장을 충분히 검토치 않고 도입한 성급한 정책"이라며 이를 '기호지세'에 비유했다. 아베노믹스를 살리기 위한 당국의 무리한 정책이국민의 소비를 늘리기는 커녕 불안감 재확인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돈을 몰리게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의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조를 잇고있다.
안 교수는 "지금의 엔화 강세 분위기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기도 하다"며 "조정흐름을 보일 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달러/엔이 120엔을 돌파해 130엔까지 가기에는 무리"라며 "세계 경기 불안과 겹치면서 110~120엔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14~15일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추가 부양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