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한달만에 '실패' 판정 직면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8:14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8:24

"극단적인 금리 정책,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

[뉴스핌=허정인 기자] 일본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한 달만에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엔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엔화 강세가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금리 정책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당시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일본 당국의 절실함이 묻어 있는 '깜짝' 발표였다.

그러나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 의도와 반대로 움직였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던 2014년 10월 수준으로 엔화 가치가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마이너스 금리 발표 직후 121.58엔에서 지난달말 112.89엔까지 떨어졌다. 한달 동안 8.69엔 가량 강해진 것이다.

<자료=코스콤>

같은 기간 달러/원은 1199.10원에서 1236.70원으로 올랐다. 달러/위안은 6.5653위안에서 6.5411위안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가장 많이 꼽는다. 국제유가 하락,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경기 감속,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 대외요인이 일본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김정규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차장은 "달러/엔 환율이 1월 29일 하루 만에 2엔 가까이 오르는 등 121엔 대까지 상승했다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강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잠재돼 있던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마이너스 금리가 가시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이 되려 강세를 이끌었다는 논리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팀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이지경까지 왔구나'를 인식시켜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파격 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구조적인 바탕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극단적인 금리 정책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일본의 소비성향이나 국제 금융시장을 충분히 검토치 않고 도입한 성급한 정책"이라며 이를 '기호지세'에 비유했다. 아베노믹스를 살리기 위한 당국의 무리한 정책이국민의 소비를 늘리기는 커녕 불안감 재확인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돈을 몰리게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의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조를 잇고있다.

안 교수는 "지금의 엔화 강세 분위기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기도 하다"며 "조정흐름을 보일 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달러/엔이 120엔을 돌파해 130엔까지 가기에는 무리"라며 "세계 경기 불안과 겹치면서 110~120엔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14~15일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추가 부양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