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원칙은 수익성"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은 1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법에도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처음 의도했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이는 더민주당이 내세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더민주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을 내세웠다.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2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연금을 통한 공공투자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앞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민주의 공공투자 공약에 대해 "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즉각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특정 당의 정책을 반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정치권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사업단위로 검토해 수익성 효과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절차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