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4·13총선을 앞두고 노인복지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빠져 있어 '포퓰리즘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네덜란드는 2%로, 우리나라와 25배나 차이가 난다. OECD 국가 평균치인 12.6%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높다. 실효성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공공실버주택 연간 800호 수준 공급, 노인 일자리 79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당에서는 20대 국회 4년간 노인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만 약 1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법이 없다.
노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이나 치매노인 지원 강화 등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이미 나왔던 공약으로, '재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인공약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이 핵심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대상자 역시 소득 하위 70%로 축소했는데도,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더민주는 이 공약을 위해 연간 18조7000억원(2018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당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어르신 일자리 및 수당을 단계적으로 2배 확대하고, 일자리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공약을 시행하는 데 드는 구체적인 소요금액은 내놓지 않았다.
더민주는 재정개혁과 '부자증세',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과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은 높지않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