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1억 꿀꺽'..보험사기 적발액 '역대최고'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19:13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9:13

2015년 보험사기 적발액 6549억

[뉴스핌=이지현 기자]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가 공모해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간호조무사는 허위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28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았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가입자를 보험에 가입하게 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치가 지난해 4월 발표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대형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및 치료비와 과년된 보험사기가 늘었다는 것인데, 지난해 적발된 금액은 2429억원에 달했다. 전년(1793억원)과 비교해 35.4%가 급증한 것.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는 비의료인이 출자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유관기관 공조로 생명·장기 손보와 관련된 허위입원 적발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고 봤다.

사기 유형 별로는 입원이나 장해, 교통사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4936억원 규모로 전체 보험사기의 75.8%를 차지했다. 또 자살이나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에 따른 고의 사고(975억원, 14.9%)와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허위 입원이나 장해등과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하면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율이 38.4%를 차지했고, 여성의 비중도 28.9%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적발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의 보험사기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일어나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제보로 보험사기를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의심 사고나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1332, 인터넷: insucop.fss.or.kr)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