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래부, 2016년 주파수경매 입찰증분 0.75% 확정…보안 시스템 강화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11일 확정 발표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4월말 실시 예정인 주파수 경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오는 18일 18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통보절차를 거쳐 경매가 시작되며 입찰서를 작성·제출하는 제한시간은 동시오름입찰 40분, 밀봉입찰 4시간이다. 일일 약 7라운드 진행이 예상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이어질 경우 8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과 동일한 입찰증분, 최종 낙찰가 3조원 돌파 ‘불가피’

관심을 모았던 입찰증분은 2013년 경매와 동일한 0.75%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의 블록별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에 0.75%를 추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블록에서 직전 라운드 입찰액이 1조원일 경우, 다음 라운드 최소입찰액은 75억원을 더한 1조75억원이 되는셈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18일 공고한 주파수경매 계획안에서 입찰증분을 3% 이내에서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단,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0.75% 이상의 입찰증분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제한폭은 없다.

입찰증분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0.75%로 결정됐지만 최저경매가격이 높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세부 전략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지만 입찰증분이 낮다고 해서 낙찰가도 낮아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어떤 주파수를 놓고 사업자들이 충돌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일 입찰증분이 적용된 지난 2013년 경매 당시 1.8㎓(C2블록, D2블록), 2.6㎓(ㅠ2블록)의 최종 낙찰가는 2조4289억원으로 최저경쟁가격(1조4414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최저경쟁가격이 2조677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낙찰가 3조원 돌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CCTV 최초 도입, 부정행위 적발시 강력 제재 적용

보안도 강화됐다.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통제와 함께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며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경매용 사무기기(휴대전화2, 팩스1, 노트북1) 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입찰실 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입찰실마다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면서 입찰 진행안내와 함께 입찰자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한다. 특히 올해 경매에서는 처음으로 각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를 설치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준 미래부 전파정책국 사무관은 “사업자의 경우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경매 취소 및 향후 주파수경매 참여 제한,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미래부 관계자들 역시 부정행위에 경중에 따라 이에 따른 신분상에 불이익이 적용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히고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해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