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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인터넷은행, 카카오에 4%이상 허용해줘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14:05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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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전화 인터뷰..."개인적 소신, 당에서 목소리 낼 것"

[뉴스핌=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통' 최운열(사진) 서강대 석좌교수는 14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재벌'이라 보기 힘든 '카카오' 등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당에서도 소신을 드러내 다른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20대 총선 직후인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 교수는 '개인적 소신'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번 선거를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일찌감치 비례대표 4번으로 낙점한 인물이다. 김 대표와 최 교수 입지에 따라 더민주당의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어렵다고 봤다. 최 교수는 "현재는 금산분리가 도입된 1984년과 달리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가 많아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양사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하기에 환경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인터넷뱅크는 새로운 금융영역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업행태도 기존의 은행과 많이 다르다"며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산업자본이) 4% 이상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못 갖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법안(김용태 의원안)과, 대기업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신동우 의원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최 교수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재벌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은산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안과 가까운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도 재벌 계열의 대기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자산 기준으로만 규제하면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없다"며 "KT는 자회사가 많아 다르지만, 카카오는 잘 해서 세계적 인터넷뱅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당에서 금융, 경제정책을 맡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 보이스(소신)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입장은 19대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최근 밝힌 대로 '은산분리 원칙' 고수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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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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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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