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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산업도 '공급사이드 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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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동차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

[뉴스핌=서양덕 기자] 중국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하의 핵심 과제인 ‘공급측 개혁(공급사이드 구조개혁)’이 자동차 산업에도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국이 자동차 생산과잉에 대응해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 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는 올 초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은 또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픽업트럭의 시내 진입을 허베이, 랴오닝성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1. 솽환(雙環汽車), 칭링(慶鈴汽車) 등 좀비기업 도산...공급사이드 개혁 본격화

창청자동차(長城汽車)가 출시한 H6 모델 <사진=텅쉰자동차(腾讯汽車)>

자동차 업계에서 좀비기업 퇴출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천은 약하다는 의견이 업계에 팽배했다.

인민은행, 공신부 등 8개 관련부처는 2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누적 손실액, 채무 상환 능력과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 기준에 미달하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라 공신부(工信部)는 솽환, 칭링자동차 등을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시켜 공급사이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전체 산업도 그에 맞는 성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전문매체 텅쉰자동차(腾讯汽車)는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가 시장 발전 저해 요소”라며 “공급사이드 개혁에 따른 좀비 기업의 시장 퇴출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 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신재생에너지차 보조금 편취, 정부 집중단속

올 1월 중국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보조금 편취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다급히 이를 진화하고 나섰다.

쉬장밍(徐長明) 국가정보중심자원개발부(國家信息中心資源開發部) 주임은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보조금 편취에 따른 판매량 허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편취 문제가 자동차 업계 화두가 됐다.

1월21일 공신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 보급과 대질 조사를 통한 4대 부처 공동 작업 통지문’을 게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범위는 2013~2015년까지 중앙·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 운영, 렌트카 회사와 사용자(고객)다.

2월 공신부는 “보조금 편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쑤저우지무시객차제조유한공사(蘇州吉姆西客車制造有限公司) 등 일부 기업이 보조금 편취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텅쉰자동차(腾讯汽車)는 “보조금 편취는 시작 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편취 사례들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 픽업트럭 시내 진입 금지령 해제

창청자동차(長城汽車)가 출시한 픽업트럭 모델 펑쥔(風竣)<사진=텅쉰자동차(腾讯汽車)>

2월26일 공신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는 공동으로 ‘픽업트럭 시내 진입 제한 및 픽업트럭 소비 활성화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정부는 도농 픽업트럭 소비 진작을 위해 허베이, 랴오닝, 허난, 윈난성을 진입 금지령을 해제 시범 구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중국 16개 주요 픽업트럭 생산 기업의 총 판매량이 32만9000대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업트럭 시내 진입 조치가 완화되면 픽업트럭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시내 진입 해제령’이 픽업트럭 판매 촉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자동차 업계 관리직 인사 개편

올해 들어 자동차 업계 인사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쿠오로스(QOROS)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사정으로 돌연 사직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둥펑 인피니티 다이레이(戴雷) 중국 총경리가 회사를 떠났다. BMW 중국자동차무역유한공사 최초로 중국 국적의 총재를 맡아 화제가 됐던 이반 코(Ivan Koh) 회장도 3월 31일 회사를 떠났다.

1분기 자동차 업계 인사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 전통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의 핵심격인 책임자를 교체하고 중국통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위직의 부패를 차단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 CEO 직무 수행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5. 315일 소비자의 날, 품질 폭로 없고 중고 자동차 사이트만 몰매

올해 3월15일 소비자의 날에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비리가 폭로될 지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의 날에는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자동차 업계 고발은 없었다.

이날 한 언론이 언급한 문제점은 중고차 사이트 가격 책정 허점에 대한 부분이었다. 다소 만성적인 문제를 언급할 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중국 자동차 리콜 수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거나 품질 만족도가 저조해 고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어떤 언론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레드오션 된 중국 SUV 시장, 승자는?

창청자동차(長城汽車)의 2016년형 H6와 창안자동차(長安汽車)의 2016년형 CS75는 올해 상반기 중국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산 자동차다. 두 자동차간의 가격 경쟁이 상반기 증국 SUV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UV 영역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이 많아 레드오션화 돼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 품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SUV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7. 숙원사업 이룬 쭝타이자동차(ZOTYE) 우회상장 성공

쭝타이자동차(ZOTYE) 로고 <사진=텅쉰자동차(腾讯汽車)>

금마고분(金馬股份)은 116억위안을 지불해 쭝타이자동차(ZOYTE)의 주식 100%를 매입한다고 3월27일 밝혔다. 2007년부터 상장을 계획했던 쭝타이자동차가 우회상장을 통해 목표를 이룬 것이다. ZOTYE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와 모방 자동차 제작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기업이다.

금마고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수는 다년간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판단한 결과”라며 “오늘날 쭝타이자동차의 영향력과 미래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영역에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ZOTYE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SUV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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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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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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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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