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기업 구조조정 책임 '떠넘기기' 급급

기사입력 : 2016년04월23일 14:49

최종수정 : 2016년04월23일 18:04

새누리 "공동책임" vs 더민주 "청사진" vs 국민의당 "여야정 협의체"

[뉴스핌=정연주 기자] 여야가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다만 뚜렷한 해법없이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는 데 그쳐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질적인 집행력과 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며 "단순히 기업 구조조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없는 구조조정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소통을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포괄적인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협치정신부터 갖춰야 한다"며 "국정기조를 과감히 쇄신한다는 의지를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의 협조도, 국민의 지지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정을 압박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전반을 진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조기에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화채널부터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여야 공동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지난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3당 체제에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늠하게 될 시험대인 만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입법화하는 데 여야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 해법이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 등 부작용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내달 20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 구도 속 3당 체제로 운영될 20대 국회의 전초전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