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 심사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국회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민심으로 구성된 국회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이하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8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국회논의를 촉구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인수합병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감안할 때,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 절차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방송법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인수합병이 결정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의 목적은 독과점 구조를 견고히 해 수익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요금인상, 선택권 제한 등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민심을 반영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 노동조합은 방송통신실천행동에 경쟁사 노조인 KT새노조와 정보통신노동조합(LG유플러스) 핵심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배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관심을 모았다.

SK텔레콤 노조측은 “국회 개입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주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경쟁사 노조라는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이들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