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경제계,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재고 건의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1:00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 도입해 줄 것 요청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 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규범으로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한다.

<CI=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통해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는 현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 금융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초안, 회의록,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와 이유를 공개한 점은 우리 금융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외국과 달리 원칙 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 일본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164개 상장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 50.0%, 모른다는 응답이 40.9%나 됐다고 전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귀사의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 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56.1%였으며, 아니다 13.4%, 모르겠다 15.9%, 무응답이 14.6%였다.

이철행 전경련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