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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 R&D 조타수"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11:38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전략회의 첫 주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의 추격형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연구개발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설을 지시한 회의체다.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창조경제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근간은 과학기술"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R&D(연구개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규모(정부+민간, 2014년 GDP 대비 4.29%)에도 불구하고 '전략 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모방할 대상이 없어지고 기술 불확실성이 높아지다보니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Top-Down 접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 접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이 각각의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형 시스템으로 정부 R&D 전략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의 경우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 평가에 있어서도 모든 대학의 기초 연구사업에 대해 논문이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는 전면 삭제해 질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구원의 역할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조 수석은 "출연연은 상용화에도 성공 못하면서도 원천성 없는 연구 과제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위탁 과제를 열심히 따려고 했던 부작용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을 기존의 단기적·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 위주로 원천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위탁사업도 출연연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 공모 대신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도 확대한다.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성장 단계별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를 먼저 수행하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자금을 나중에 공급하는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해 R&D 투자를 촉진한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R&D 역량의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출연연) 구성을 제안하면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모든 정부 R&D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구조조정해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 혁신 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절감된 재원(6000억원)은 국가 전략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탑다운(Top-down·하향식) 의사 결정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이슈 분야에서 선정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과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저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이견대립 사안을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었다.

이는 현재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R&D 혁신의 강력한 추진이나 효율적 자원배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한 법정계획 심의나 부처별 요구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조정에만 그 기능이 그치고 있어 국가 전략에 따른 큰 판을 새로 만들어 실행하는 역할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의에 기반한 형식적 조정으로 인해 부처 간 이해가 대립되는 현안해결 능력도 부족하는 지적이다.

새로 설치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기능은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시급한 과학기술 현안 이슈나 부처간 이견 대립 사항의 해결 등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 ▲정부 R&D 혁신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과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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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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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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