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등 중복기능 조정 추진
민간 이관이나 전문회사 신설도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해외자원 부실개발에 대한 해법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거나 양사 간 기능이 중복된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해외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신설하거나 아예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일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자원개발 개선방향' 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개선방향과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위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 "양사 통합시 인력감축 선행돼야"
보고서는 해외자원개발 개선방안에 대해 석유 및 가스 해외자원개발과 광물자원개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
우선 석유 및 가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석유자원개발 민간 이관 ▲석유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 자원개발기능 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등의 4개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석유자원개발 기능의 민간 이관을 '제1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 및 리스크 완화를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시 헐값 매각 우려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가 개발한 '동해-1 가스전' 전경 |
해외자원개발 전문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운영 및 민간회사와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부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지만 양사가 인력 감축 등 사전작업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 광물공사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또는 민간 참여"
보고서는 또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광물자원개발 전문회사 설립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사업 민간 참여 및 자원개발 진흥 강화 등 2개 방안이 제시됐다.
1안으로 제시한 전문회사 설립은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나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상장을 통한 민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2안으로 제시한 '민간 참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현실성에 의문이 있지만, 수요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안정성 제고를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검토 대상일 뿐 정부의 추진 방안은 아니다"라면서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든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곳 모두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내부적인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약 8조 원대에 달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6000억 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