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구조조정,철저한 고통분담 원칙 따라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0:02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11:03

자본확충·실업 보완 방안 마련할 것…국가물류기본계획도 논의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무산되면 법정관리 원칙 변함없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진 중인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올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 제·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 개원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해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혁,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 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물류강국 진입과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확대와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번째 맞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협의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 주재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진행중이고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