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美, 韓철강 반덤핑 최종판정…"현대제철에 불리하게 진행"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8:01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06:32

美, 조사과정서 현대제철 자료 누락…대체가능 가용정보 통해 불리하게 산정

[뉴스핌 = 전민준 기자]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48%의 반덤핑관세를 매기면서,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는 참고하지 않은 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통상관련 자문사로 삼정회계법인을, 동국제강은 김앤장 등을 선정해 반덤핑 제소에 대응해 왔다.

용융아연도금강판<사진=현대제철> 

3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낸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가능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통해 현대제철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에 최종 판정이 내려진 뒤, 현대제철의 마진율이 예비판정 때보다 47.8%p나 상승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다. 현대제철이 받은 덤핑마진은 8.75%와 31.7%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하는 동국제강과 포스코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지부는 미국 철강업계를 대변한 로펌이 현대제철이 제공한 자료 및 통계가 부정확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지나치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제품의 복잡한 구성 가격까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의 미국 내 주요 공급처는 현대자동차다.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철의 용량과 활용도를 세밀하게 구분해서 가격을 매기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AFA를 적용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7월, 8월 이번 상무부 결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ITC가 덤핑으로 인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7월 15일부터 관세 부과 조치가 발동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철강협회 관계자들은 30일 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부 측은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