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 풀린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진전 목적 분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시각)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미수교국가인 쿠바를 방문,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프랑스 국빈방문 수행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쿠바로 이동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
외교부는 윤 장관이 이날 쿠바에 도착, ACS 정상세션이 열리는 오후 회의부터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ACS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 및 올해 4월 멕시코 정상방문에 이은 정부의 대중남미 네트워크 확대 외교의 연장선이다. ACS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추진 합의 이후 쿠바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정상급 다자회의라는 점도 고려됐다.
외교부는 이번 윤 장관의 ACS 정상회의 참석이 중남미 지역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카리브지역과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외교장관들과 접촉할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ACS 정상회의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어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이자, 지속가능개발 이행조치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경제사회의사회(ECOSOC)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협조할 공간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ACS는 역내 협력 및 통합 촉진, 카리브해 환경 보전, 카리브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목표로 지난 1995년 설립돼 정회원 25개국, 준회원 5개국 및 6개 속령, 옵서버 21개국 및 9개 국제기구가 가입됐다. 한국은 1998년 옵서버 국가로 가입했다.
윤 장관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의 동아시아 조정국 외교장관 자격으로 코스타리카 및 과테말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 ACS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카리브지역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조태열 제2차관이 알폰소 다비드 무네라(Alfonso David Munera) ACS 사무총장의 초청장을 받은 윤 장관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진전을 위해 이미 참석중인 조 차관 외에 윤 장관도 직접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수교관계가 없는 쿠바에서 개최되는 다자회의에는 2006년 9월 당시 이규형 외교부 2차관이 제14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의 국제사회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문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쿠바와 접촉면을 넓혀 왔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으며, 이에 따라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한·쿠바 국교정상화의 관건은 결국 북한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혁명정권을 수립한 직후인 1960년 8월 쿠바와 수교했으며,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의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이른바 '형제국가'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26일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와 선물을 갖고 대표단과 함께 쿠바를 방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친선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유엔 회원국 중 현재 한국과 미수교 상태인 국가는 쿠바를 비롯해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4개국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