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국회 경제통] 채이배 "금융감독체계 재편이 시급한 금융개혁"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5:17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래소 공공기능 확보 안되면 지주회사 전환 반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개혁을 기본적인 논의보다는, 산업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금융개혁의 평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저격수'로 알려졌지만 금융개혁에도 앞장 설 것을 예고하면서 '금융개혁 저격수'로서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채 의원은 최근 정무위를 희망 상임위로 선택하면서 금융업계와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이배 의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금융개혁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것을 둘다 다루고 있다"며 "감독은 보수적·안정적인 반면 산업정책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충돌될 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논의보다 금융위의 금융개혁은 산업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첫번째 금융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발족시켰다.

앞서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등장했고, 2008년 3월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 관피아 비판 등을 겪으면서 19대 국회에서는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안이 등장했다. 또 아예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대립한 끝에 결국 '없던 일'로 정리됐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야당안에 정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 의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같은 경우는 기존 원칙을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특례를 주고 예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원칙안에서 진행한 이후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경영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산업방식과 금융방식이 다름에도 기업들이 은행 경영을 섣부르게 보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채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채 의원은 "주주들이 증권회사다 보니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소는 사적인 영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사적인 발전방향보다 거래소의 공공성 부분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의원은 "거래소가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자보호나 신규상장하는 기업들 심사와 퇴출 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영리성 부각만을 앞세워 상장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위한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상장이든 뭐든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대부분은 ‘곁가지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채 의원의 생각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금융산업을 더 키우고 신성장동력 발굴도 중요하지만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 의원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와 2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운동을 해왔고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이어온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국내 대기업들의 평가와 관련 채 의원은 지배구조관점에서는 후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술력이나 성과측면에서 세계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지배구조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결정구조는 후진적"이라며 "단편적으로 총수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면 기업은 의사결정할 수 없어 총수를 꺼내 달라한다. 총수가 없다고 운영이 안될 정도로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기업들이 IMF 이후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또 현재 기업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으로 '투명성'을 꼽았다.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부실회계 논란에 휩싸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 입법 목표"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패키지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채이배 의원은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채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보유 지분 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뜻을 담은 것 같다"면서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집단소송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이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되면 효율적인 기업들이 생겨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달 중순쯤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집단 소송 뿐 아니라 담합 문제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위한 법안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러다 보니 그는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채 의원은 이 꼬리표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 그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시장적인 행위로 규정짓는데, 사실은 편법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채 의원은 정무위에 지원했다. 피감기관들이 '김기식 의원' 이후 가장 큰 힘든 상대로 지목하는 이유다. 그는 "정무위는 정부의 현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중요한 만큼 금융위와 공정위에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야를 조율하는 역할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몰두하겠다"며 "그동안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놓은 만큼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아니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