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해운‧조선 12조 투입④]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3:19

[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과 경남 거제, 전남 영암을 실사하기로 했다.

'빅3' 조선소 전경. 왼쪽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사진=각 사>

이를 통해 이달 하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지원한다. 또 조세와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 실업급여와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前)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홍보 및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도 지원한다.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 제공 및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후 임대’ 방식을 통한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도 지원한다. 업종전환 업체에 대한 R&D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다.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책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SOC 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 대상의 긴급자금 지원 및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지원,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지역경제 종합지원대책을 8월에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