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해운‧조선 12조 투입] 정부, 수은 자본금 확충...구조조정 고삐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3:42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6:17

한국은행 직접출자 가능성 열어놔…갈등 재연 배제 못해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1개월 여간의 고심 끝에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원(정부 직접출자 1조원 포함)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재원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정부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은의 직접출자 가능성도 열어놓은 만큼 정부와 한은의 갈등 재연 등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8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출입은행에는 9월 말까지 1조원 수준의 현물 출자를 추진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9%(3월 말 기준)로 목표 BIS비율(10.5%)에 못 미쳐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실탄으로 슬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한은이 10조원 한도를 도관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로 1조원 한도를 보탠다.

정부는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 다양한 상황과 경우를 가정해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여신의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추가적립 등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부족하게 되는 산은 및 수은의 자본금 소요를 추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마련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한은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다만 정부는 한은의 직접출자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서를 달았지만 한은의 직접출자를 최후보루로 명시한 만큼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그동안 직접출자를 통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정부는 구조조정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광의의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신속히 구조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정부는 한은과의 이견에 대해 "그간 정부와 한은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제는 자본확충펀드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란 단서를 달고 한은이 직접출자를 수용하는 안을 대책에 넣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