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펴낸 '조선향토대백과' 저작권 인정 어떻게?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1:59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2:09

통일부 "사인간 소송 언급 안해…남북은 베른협약 가입 당사자"
평화문제연구소, 국토지리정보원·교수 상대 저작권 소송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정부가 펴낸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국토정보원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측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은 북한 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역사와 문화, 지리와 동식물, 역사와 풍속 등을 집대성한 지역 정보 및 지리학 연구 성과의 저작권을 한국 법원이 인정할지 다투는 사례라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3일 북한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지리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이 아니라 국내 사인(私人) 간의 소송이라 통일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남한·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된 당사자"라며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상호 간에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조약 당사국 입장에서 상호주의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는 만큼 현재 저작권료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이 언급한 베른협약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다자 간 기본조약으로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한다.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현재 발효중인 것은 1971년 개정된 파리의정서(Acte de Paris)로, 모두 38개조와 부속서 6개조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한다. 이 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있다.

한국은 1995년 트립스(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가 발효한 이후인 1996년 5월 21일 베른협약 가입서를 제출해 같은 해 8월 21일 발효됐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3년 1월 28일 협약에 가입했으며, 그해 4월 28일 발효됐다.

앞서 연합뉴스는 북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자료를 펴낸 남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국립대 김모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사건은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가 맡는다.

평화문제연구소는 2003년 2월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짜리 대백과를 편찬했다. 계약은 남북협력사업을 관장하는 통일전선부 산하 광명성총회사와 맺었다. 북한 외 모든 지역에서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넘겨받았다. 연구소는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행사를 양도받은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지리정보원 측이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 전역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도·시·군, 동·읍·리별로 집대성한 책이다. 분단 이후 처음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펴낸 출판물로 알려졌다. 중국 민간기관인 요녕성 조선민족문화연구소도 '협력자' 자격으로 발간에 참여했다.

이후 대한지리학회가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김 교수가 대표책임자로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내자 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책이 조선향토대백과를 허락 없이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은 총 2권 1700쪽 분량(각권 850쪽)으로 북한 각 지역의 이름과 그 유래를 다룬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책자 내용 중 969곳이 조선향토대백과를 무단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분단 이후 달라진 북한의 지명들은 물론 산이나 강의 높이, 길이, 면적 및 역사·문화 정보 등을 조선향토대백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2014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김 교수는 지도나 지리정보가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인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리정보는 사회에서 공유되는 속성이 있어 독점될 수 없고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평화문제연구소를 대리하는 통인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는 "수십년째 분단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지리정보는 창작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개성공업지구·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성안과정에 참여했으며 북한학을 연구해온 남북관계 법률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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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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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