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펴낸 '조선향토대백과' 저작권 인정 어떻게?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1:59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2:09

통일부 "사인간 소송 언급 안해…남북은 베른협약 가입 당사자"
평화문제연구소, 국토지리정보원·교수 상대 저작권 소송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정부가 펴낸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국토정보원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측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은 북한 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역사와 문화, 지리와 동식물, 역사와 풍속 등을 집대성한 지역 정보 및 지리학 연구 성과의 저작권을 한국 법원이 인정할지 다투는 사례라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3일 북한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지리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이 아니라 국내 사인(私人) 간의 소송이라 통일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남한·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된 당사자"라며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상호 간에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조약 당사국 입장에서 상호주의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는 만큼 현재 저작권료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이 언급한 베른협약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다자 간 기본조약으로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한다.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현재 발효중인 것은 1971년 개정된 파리의정서(Acte de Paris)로, 모두 38개조와 부속서 6개조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한다. 이 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있다.

한국은 1995년 트립스(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가 발효한 이후인 1996년 5월 21일 베른협약 가입서를 제출해 같은 해 8월 21일 발효됐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3년 1월 28일 협약에 가입했으며, 그해 4월 28일 발효됐다.

앞서 연합뉴스는 북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자료를 펴낸 남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국립대 김모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사건은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가 맡는다.

평화문제연구소는 2003년 2월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짜리 대백과를 편찬했다. 계약은 남북협력사업을 관장하는 통일전선부 산하 광명성총회사와 맺었다. 북한 외 모든 지역에서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넘겨받았다. 연구소는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행사를 양도받은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지리정보원 측이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 전역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도·시·군, 동·읍·리별로 집대성한 책이다. 분단 이후 처음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펴낸 출판물로 알려졌다. 중국 민간기관인 요녕성 조선민족문화연구소도 '협력자' 자격으로 발간에 참여했다.

이후 대한지리학회가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김 교수가 대표책임자로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내자 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책이 조선향토대백과를 허락 없이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은 총 2권 1700쪽 분량(각권 850쪽)으로 북한 각 지역의 이름과 그 유래를 다룬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책자 내용 중 969곳이 조선향토대백과를 무단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분단 이후 달라진 북한의 지명들은 물론 산이나 강의 높이, 길이, 면적 및 역사·문화 정보 등을 조선향토대백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2014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김 교수는 지도나 지리정보가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인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리정보는 사회에서 공유되는 속성이 있어 독점될 수 없고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평화문제연구소를 대리하는 통인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는 "수십년째 분단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지리정보는 창작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개성공업지구·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성안과정에 참여했으며 북한학을 연구해온 남북관계 법률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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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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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