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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기 정무위, 야당 '최강 어벤져스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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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무위 비금융 전문가' VS 야당 '전문가·경제통·노조출신'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위원들의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 20대 국회 정무위 구성을 두고 여당은 비금융전문가들이 많은 반면 야당쪽 위원들은 역대급 최강 멤버로 구성돼 있다는 국회 안팎의 평가다.

20대 정무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됐다. 먼저 전반기 1년은 이진복 의원이 맡고, 이후 1년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나머지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정무위 전반기 각 당 간사로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무위 의원들은 총 24명으로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위원은 이진복, 유의동, 김용태, 김도읍, 김선동, 김성원, 김한표, 정태옥, 지상욱, 홍일표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전해철, 민병두, 제윤경, 최운열, 이학영, 김영주,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정재호 의원이다. 국민의당에서는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의원이 포함됐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20대 정무위 구성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야당은 화력을 집중한 반면 여당은 약하다'는 평이 우세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무위에서는 민감한 경제 이슈를 다뤄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강성 및 전문가들을 배치해 화력을 집중했지만 새누리당은 대부분 비전문가를 심어둬 방어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기재위, 예결위와 함께 핵심 상임위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관할한다. 19대 정무위에서 여당은 전문가들을 배치했는데도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구조조정'과 같은 민감이슈와 금융 쪽에 집중하는 반면 야당은 부채탕감, 반재벌, 금융노조, 일감 몰아주기 등 전방위적으로 광폭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 가운데 정무위 활동이나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이진복 위원장과 유의동 간사, 김용태 의원 정도이다.

이 위원장은 18대 정무위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중복보험료 환급, 저축은행 피해구제 등 서민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바 있다. 이진복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대 정무위 방향성에 대해 "공급과잉, 기업구조조정이 현실화 되면서 금융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이제 수시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 예측 가능하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도 동참해야한다"며 "자본시장이 어려워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분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원은 19대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카드 관련 VAN사 관리감독 근거 마련하는 여전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18,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만 활동한 경제통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을 살펴보면 김도읍 의원은 19대 법사위 활동을 주로했고, 홍일표 의원 역시 19대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왔다. 김한표 의원은 산업위 소속으로 주로 에너지관련 법안 발의에 집중했다. 김선동 의원은 18대 교과위 활동은 했으며 김성원 의원은 토목 전공으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서 경험이 있다. 정태옥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금융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은 없고 지상욱 의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반면 야당은 역대급 최고 전문가들을 배치해 '거친 정무위'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은 친노의 핵심인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바 있다. 그는 '강하지만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병두 의원도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며 경제이슈를 선점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19대에서는 임원보수 공개를 미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으며 꾸준히 현안에 대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야당의 전문가 군단의 등장도 피감기관들이 바싹 긴장하는 이유다. 제윤경 의원은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 출신으로 가계부채 등 서민금융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 소각과 관련한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증권학회 회장, 금통위원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내며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활동해온 채이배 의원도 주목된다.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삼성의 지배구조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개혁'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대 삼성차 분식회계,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 제기한 바 있고, 19대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18대 정무위애서 공정위의 삼성전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대 정무위는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 노조' 출신 위원들도 주목된다. 김영주 의원은 전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대기업 순환출자금지 관련 공정거래법을 19대에 발의한 바 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도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외환은행 현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외환은행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하나-외환 합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9대 정무위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가맹점 확대 관련 여전법 발의한 이학용 의원, 금감원 출신 회계사인 박찬대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인 김해영 의원도 있다.

정무위 경험이 없던 야당 의원들은 베테랑 보좌진들까지 채용해 전력을 강화한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과 제윤경 의원, 채이배 의원은 정무위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진들을 채용하면서 이미 피감기관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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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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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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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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