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누리,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정부 "재정역할 검토중" (상보)

기사입력 : 2016년06월21일 10:32

최종수정 : 2016년06월21일 10:38

구조조정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도 요청

[뉴스핌=이윤애 기자] 새누리당이 21일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하고 정부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 주 공개 예상되는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추경 편성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위는 "최근 청년실업,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대응, 일자리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특위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 정부가 6월 말까지 특별고용업종 지정 작업을 하는데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오신환·윤한홍·이만희·임이자· 문진국·최연혜·김성태 위원과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그 외에 민간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