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경제재정연구포럼' 출범…"저성장 탈출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14:44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14:44

김광림·장병완 의원 대표로 '경제통' 대거 참석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 의원 75명이 참석하는 거대포럼 '경제재정연구포럼'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했다.

재정연구포럼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을 맡고, 김종석 새누리 의원·최운열 더민주 의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첫 토론회는 김희옥 새누리당·김종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축사로 시작됐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여기 모인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꿀 것인지, 공동으로 연구하는 진짜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제조업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막연하게 최근에 와서 미래산업 인공지능 로봇화 등 이런 분야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우리 현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우리는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을 위주로 하면서 주로 거대기업에 속하는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상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를 해야 하는지, 무조건 과거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만 택해야할 것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다른 곳에서 못하는 일을 국회 스스로가 새롭게 고안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는 김준경 KDI 원장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나섰다. 두 전문가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소 진단과 저성장 탈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하락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 원장은 "생산성이 지금처럼 낮으면 10년 후에는 1%대 초반, 20년 후에는 0%대라고 예측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생산성 향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영업이익은 IMF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 좀비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좀비기업이 조선업 분야에 많이 있지만 전자·철강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선업 외에도 전기전자·철강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큰 걸림돌로 정치, 부정부패를 꼽고 있다"면서 "규제 합리화·내실화를 위해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역량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