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7일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판단을 내린 것인지 국회는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신속한 구조조정과 엄중한 책임추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에 따른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는 지난 연말 이미 1200조원을 넘겼다. 우리나라 GDP의 88퍼센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금리를 낮춘 이유가 그 효과가 산업부문에 가길 바란 것인데, 실상은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이끌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데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후세대에게 엄청난 짐”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어제(16일) 오후 열렸던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 결과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향후 구조조정을 우려해서 맞춤형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고 정부도 한걸음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가 증가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문제가 크고 야당은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정부는 발표한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견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누리과정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오는 7월에 시행할 수 있다면 여야가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