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 진화나섰지만.. 어린이집, 23일 집단 휴원 불가피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16:04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16:08

정진엽 장관, 22일 긴급 브리핑으로 진화나섰지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7월1일 0~2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전국 어린이집이 이에 반발해 23일 휴원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맞춤형 보육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휴업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예정대로 23일 전국 어립이집 집단 휴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맞벌이 가정에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은 자율적으로 휴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보기부>

맞춤형 보육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두살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 외 7시간 맞춤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맞춤반은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맞벌이 가정과 전업가정 간의 형평성 문제에다가 어린이집 예산 축소 등 논란이 불거졌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득에 나섰으나, 오히려 갈등만 불거질 처지다.

시행되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또 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의식한 듯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며 정부의 입장에 따라줄 것을 압박했다. 정부와 어린이집간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집단 휴원으로 불편을 겪을 학부모들을 고려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자율적 휴원으로 결정했다"면서 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