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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4차 산업혁명' 선점 나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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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미래' 바람…"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으로 이어져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토론회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에서 미래 관련 포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지난 8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미래전략 포럼'을 시작한 데 이어, 같은당 송희경 의원은 13일 '미래일자리, 소프트웨어가 답이다'를 개최했다. ‘미래융합산업 발전전략을 위한 토론회’(27일), ‘미래 일자리와 교육 포럼 창립총회’(29일),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 방향’(29일) 등 의원실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송희경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 산업인 4차 산업혁명도 세미나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IT서비스산업의 역할과 기대’(23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24일) 등이 개최됐다. 송희경 새누리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창립총회’를 갖기도 했다.

미래를 앞세운 의원 모임도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이 대표적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국민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야3당 초선의원들이 등록한 연구단체다. 모임은 복지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 특강 등을 듣는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수차례 언급하며 미래일자리특위를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미래학자 같다"고 지적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미래' 바람에 대해 "현재 현실이 워낙 불확실하고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정치적 이슈, 유행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면서 "미래 패러다임을 위한 필수적 제도나 법률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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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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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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