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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핵보유국 미몽 벗어나야" vs 북 "한·미, 현명한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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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서 국가기관 격상된 조평통 반박 논평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일 "북한은 국제사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부과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핵보유국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AP통신>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난달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를 계기로 노동당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발표한 성명에 대해 "북한이 30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화자찬 하는 등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나,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 및 전세계의 평화·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스스로 처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핵 선제타격 태세 완성' 운운하며 핵위협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는 거짓된 행태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고립될 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평통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를 향해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핵보유국이며 우리식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까지 장비한 당당한 군사대국"이라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정세변화의 본질을 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선의의 손길(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 운명 전환의 기회마저 영영 사라져 버린다는 충고를 새겨 듣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무수단급 미사일) '화성-10'의 대성공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에 의한 주체적인 핵선제타격 태세의 완성과 조선반도정세 흐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천을 선고한 쾌거"라며 "이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고 그 어떤 협상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흥정물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과 박근혜패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과 괴뢰패당이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가소로운 놀음에 매달릴수록 주체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이 자신들의 명줄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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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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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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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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