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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유일 영도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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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 부위원장 황병서·최룡해·박봉주…조평통 국가기관 승격
제7차 당대회 제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대의원 전원 찬성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지난 5월 초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등극한 김정은은 국가직인 국무위원장이란 직위를 수락함으로써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6월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사용해온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신설된 국가기구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검은색 인민복에 뿔테 안경을 쓰고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2014년 9월과 2015년 4월에 열린 두 차례 행사에는 불참했었다. 중앙TV는 양협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 데 대해서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영남 최고인민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대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 역경 속에서도 경이적 사명과 전화위복의 기적을 연이어 해오신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는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주체 조선의 상징,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동지를 공화국 최고 수위에 모시고 사회주의 최고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야 하는 온나라 천만군대의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최고 수위인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추대했다.

◆ 국무위 부위원장 황병서·최룡해·박봉주…리용무·오극렬은 빠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임명됐다. 기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리용무, 오극렬이 빠지고 최룡해와 박봉주가 새로 포함됐다.

국무위원회 위원에는 김기남, 리만건,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철, 박태성, 주영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태종수 전 함경남도 당위원장은 '직무 변동'과 관련해 기존 위원에서 빠졌다.

또 박봉주 총리의 제의에 따라 리주호와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내각 부총리에 올랐으며, 고인호는 내각 부총리겸 농업상에 임명됐다. 강윤석은 중앙재판소 소장 및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 올랐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에 추대하고 국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과 함께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할 데 대하여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하여 ▲조직 문제 등 모두 6개 의안을 토의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제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내각총리 박봉주는 '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보고에서 "김정은 동지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와 경제·금융 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경제강국 발전 전략 노선을 밝혔다"며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가까운 기간에 강국을 건설하는 길을 밝힌 과학적이고 혁명적 전략, 새로운 투쟁과 의미로 고무 추동하는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인민경제 활성화, 경제부문 경영 보장, 경제 지속발전 토대 마련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전력 생산 목표 점령, 철도화물 수송량 향상, 농·축·수산을 3대 축으로 한 식량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계공업의 적극 추진, 자원의 효과적 활용,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건설의 대번영기 유지, 경제강국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대외경제 관계 확대 발전 등을 제시했다.

◆ 조평통, 노동당 외곽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승격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이 이날 회의에서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조평통을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7차 당대회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해 천명한 내용들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면서 "결정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고 보도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핵심 실무기구로, 남북 대화가 열리면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로 나섰던 조직이다. 남북관계에서 주요 사건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서기국 보도'를 발표하는 등 북측의 반응과 입장을 대변해왔다. 앞으로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평통이 각각 당과 국가의 공식 기구로 연계해 남북대화와 대남선전공세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폐회사에서 "13기 4차 회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하고 그 이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주체혁명을 완수하고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투쟁에서 승전보 울릴 군 인민 신념을 만천하에 과시한 역사적 계기로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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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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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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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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