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최 의원은 일각에서 알려진 '금융위 폐지'가 아니라 금감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최 의원은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감독체계개편 방안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들이 있었다"며 "금융위가 산업정책만 할 수도 있고,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보내거나 기재부 안에 있는 국제금융파트를 떼어내 금융부를 만드는 방안 등의 다양한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금융감독정책은 산업정책과 독립시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기본 골격이다.

다만 그는 "금융위 폐지를 말한 것은 전혀 아니며 금감위처럼 합의제 행정기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외국환업무관리와 구조조정 이슈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야당에서는 금융감독채계 개편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것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사실 감독은 보수적·안정적인 반면 산업정책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충돌될 때가 많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개혁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보다 산업측면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며 "과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첫번째 금융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