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케이블TV "일관성 없는 공정위,' SKT-CJ헬로 합병 불허' 해명하라"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5:49

공정위에 심사결과 관련 공개 질의서 보내

[뉴스핌=심지혜 기자] 케이블TV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7일 한국케이블TV방송(SO)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근거는 그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질의서를 보냈다. 

SO 협의회는 우선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계열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진다 해도 SK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시장 2위에 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SO 협의회는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향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는 애초부터 권역 독점 사업자로 출발했으며 더욱이 IPTV에 점차 밀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누구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는 모든 케이블TV사업자들의 인수합병을 원천 차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SO협의회는 "KT는 2개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인수합병은 인수기업이 2개 플랫폼을 소유하지만 1위 사업자보다 가입자가 적은데도 불허 판정을 받았다"며 어떤 조건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배력 전이 문제를 고려했다면 이를 막을 조건을 붙여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인수합병 불허는 미봉책에 불과해 구조개편을 통한 케이블TV업계의 경쟁력 확보 통로를 차단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불허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이라며 "성실한 답변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자료=미래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