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해마다 예산 수조원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쏟아붓지만 고용절벽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예산지원을 받은 청년 중 절반은 아직도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용률 70%(15~64세 기준)는 물건너간 게 확실해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은 돈은 추경을 포함해 2조1040억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직접일자리에 3164억원, 직업훈련 8031억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3078억원, 고용장려금 1815억원, 창업지원 495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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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2013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참여한 청년들이 2015년 취업상태에 있는지 추적 조사했다.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층에게 상담·훈련·알선을 통합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2013년 6만9975명이 참가했다. 2015년 현재 중도탈락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은 49%로 조사됐다.

직업훈련 중 하나인 국가기간 ‧ 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참여한 청년 중 52.5%, 같은 직업훈련 중 하나인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에서 36.3%는 각각 미취업자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2013년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 중 중도탈락자 비중은 26.0%에 달하고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람은 38.5%에 불과하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에서 “저임금 비중이 높은 고용여건에서 고학력 청년층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 취업을 연기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졸업자는 저임금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기보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기간을 가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2014년 대학진학률은 71%이며 16~24세 청년층의 경우 직업이 요구하는 것보다 과잉 자격을 보유한 비율이 25~44세 연령층의 2.2배다. 이는 OECD 평균(1.4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성은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청년층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설정해 지원하지 말고 지원대상자를 세분화하해야 한다”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그룹에 대해서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내에서 상향이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청년실업은 청년층의 눈높이가 높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 실업의 원인을 청년들에게서 찾았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적·구조적 요인인데도,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청년고용과 실업은 노동시장 양극화 뿐만 아니라 교육·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개혁을 함께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올해 6월 청년층(15∼29세) 실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8000명 증가해 실업률 1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4주 기준 실업률 조사가 시작된 1999년 6월 11.3%에 이어 6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