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고용률 70%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인상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 예산을 타간 사람은 지난해 340명, 4억원에 불과하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업들이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에는 100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관련예산을 받았다.

특히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조합과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인 관행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다 비용절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원·하청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불법파견 감독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은 최근 “기업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체계 그 자체보다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 : 통계청>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또다른 정책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기존 기금을 지출했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50%를 보전하는 것이다. 지난해 쓰여진 예산은 2억원.

기업의 평균 지출금액은 3632만원(정부지원 평균 1168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이 창립기념, 추석상품권, 문화행사 등 소액 지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이 지출을 1년만 지원하고 중단하기 어렵고, 계속 시행하려면 재정 부담이 커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