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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사드, 한미동맹 연합방위력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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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차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미국 방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3일(현지시각)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것을 평가하고, 사드 배치가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지난 4월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 임성남(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토니 블링큰 (왼쪽)국무부 부장관, 일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반도 정세와 대북제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 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미국을 방문중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3국 외교차관 협의는 14일(현지시각) 열린다.

임 차관과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공고한 한·미의 대북 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차관은 특히 미국이 지난 6월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을 포함,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임 차관은 미 태평양사령부(PACOM)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임 차관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부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스기야마 외무차관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다.

임 차관은 한일 관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정부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언급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이 합의의 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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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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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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