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편성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심사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향의 자본 확충을 위해 국민세금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추경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을 삭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위기의 민생 지원 사업,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 사업 등 '민생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경 사업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으로 ▲2015년 결산 결과 과다불용 돼 2016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 ▲시급성하지 않거나 집행률 낮은 사업(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 본예산 편성이 타당한 사업(국가어항 : 집행률 50%대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창출, 민생 지원 등에 해당 않는 사업(외국환평형 기금출연,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 등을 구분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삭감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더민주표' 민생 예산 증액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조8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가 국가채무상환을 위해 편성한 1조2000억원과 외국환평형 기금출연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찰과 군 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무원·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더민주표' 민생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100억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766억원), 6세이하 아동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280억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더민주는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 해법 및 추경 편성의 원인인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기본입장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 해결방법을 가져오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 사업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상적인 추경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