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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27일 국회서 시정연설…내달 12일 통과 불투명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26일 오전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추경 관련 여야 간의 기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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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내국세 초과세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에는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정산돼야 할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수년 째 반복되어 온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 세부내역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