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국채발행 없는 첫 추경
SOC 배정없고, 17년만 국가채무 상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에 맞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추경안(재정보강)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 외 기금 변경, 정책금융 확대,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추경 확대 등을 더해 총 28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재정보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국채발행 없이 11조 추경…'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에 초점
정부는 올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 없이 조달한다.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활용, 총 11조원을 마련한다는 것. 국채발행 없는 추경은 2003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추경 11조원은 세출 확대에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출 확대 내용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보강 3조7000억원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 추경은 대량실업 우려에 따른 것으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조9000억원을 들여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신규 선박 61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수은과 산은에는 총 1조4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도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과 청년 선호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쓰일 예정이다. 또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긴급복지(200억원) 및 생계급여(1165억원)를 제공하며, 친환경차 보급 촉진(644억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451억원), 노후저수지정비(351억원), 조선업밀집지역 관광개발(32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40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구조조정 직접연관성 부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3조7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3%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기존 40.1%보다 0.8%p 떨어진 수치다. 추경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한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 17조+α 기타 재정보강…정책금융에 12조4000억 지원
추경 외에도 정부는 총 17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한다.
기금 자체변경 3조3000억원, 공기업 투자 확대 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12조4000억원 등이다.
먼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자체변경을 추진, 주택 2조7000억원, 고용보험 3000억원, 전력 1000억원, 농안·축산기금 등 기타 2000억원을 마련한다.
한국전력 및 전력발전사의 투자여력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활용, 에너지 투자도 1조3000억원 확대한다. 한전·발전사는 에너지신산업 등에 1조원 이상 더 투자하고, 수자원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는 시설보수 등 안전투자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 대응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무역보험 7조3000억원을 포함해 보증·보험을 12조4000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추경 확대로 '+α' 창출을 도모한다.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2조7000억원)하는 동시에 지자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