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공부문 총지출 4년 연속 감소
[뉴스핌=백진규 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지난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공공부문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금액(33조8000억원)의 1/3은 한전부지 매각(10조6000억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24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수지는 전년비 16조4000억원 증가한 3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료=한국은행> |
비금융공기업 수지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전년비 6조4000억원(3.4%), 총지출은 173조3000억원으로 19조원(9.9%) 감소했다. 총지출이 줄어들면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9조5000억원을 기록,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첫 흑자를 냈다.
가장 큰 요인은 한전 부지 매각이다. 박영환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이날 “10조6000억원이 한번에 들어오면서 지출규모가 크게 줄었다. 만약 한전부지 매각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부지 매각을 제외하더라도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이 줄어들고 공기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총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유가로 인해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영업이익이 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관련 공기업의 수익도 개선됐다.
일반정부 부문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이 526조6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32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정부 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비 3조1000억원 늘어났다.
금융공기업 수지 흑자규모도 전년비 6000억원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총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총지출에서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등의 지급 재산소득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지출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GDP 대비 총지출은 4년 연속 줄어든 45.0%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