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소위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출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8일 금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논의는 모두 보류됐다.

정무위 예결소위 관계자들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두고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설비투자펀드(1100억원) 조성 안건은 보류 상태로 끝났다"고 전했다.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금융위의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된다.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며 정무위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일단 내일(9일)로 논의하긴 했지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무위 추경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출자'와 '설비투자펀드 1100억원 조성 여부'다.

‘2016년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보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설비투자펀드’의 경우, 산은보다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산은에만 1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돼 있다.

또 선박건조 보증이 확대될 수 있는 경기상황이 아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가운데, 해운보증보험 출자 650억원이 과연 적절한지 야당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민간출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출자를 확대할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는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해 "민간의 50% 출자와 공공부문을 적절하게 유지하겠다고 기존에 정부가 말한 것과 다르게 민간 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금융공사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2019년까지 출자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공공부문의 출자 확대를 우려한 것이다.

그는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한 추경은 본예산 때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한표(경남 거제)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해운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한 정부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