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전기 요금은 체계가 복잡하고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약관에 의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일부 정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내서 전기료 누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법안들은 19대 때 모두 폐기됐다.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고치는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여론과 더불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서내서 기본 약관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2단계, 3·4단계를 각각 통합하는 개편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전은 11조원 넘는 영업이익 냈고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6조원에 달한다"며 "원료 가격이 떨어져 한전에 막대한 이익이 쌓일 때, 이 때가 40년 적폐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다. 이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도 "국민은 고통받는데 공기업인 한전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한전 이익이 국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전) 2조원 배당 중 6000억원이 해외로 갔다. 폭염과 저유가로 사상최대 이익을 올리는 데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에너지는 이제 필수적인 복지로 존재해야 한다"면서 "다음주 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집해 산자부에 따져 묻고 정책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