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연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매년 하절기가 되면 전기요금의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논의하다가도 찬바람이 불면 사라진다"며 "그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요금 체제가 너무 복잡하다. 이 때문에 (논의에)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중소기업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공급 원료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를 왜 가정용에서만 책임져야 하는지는 짚고 넘어갈 문제다.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가정용 전기세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향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전력은 이미 2012년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요금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최근 유가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이익이 전망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요금체계 6단계를 4단계로 줄이든지, 원가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요금부과 체계로 정당한 에너지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에너지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황인직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초에 누진제를 개선한다 하더니 이제는 불가하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과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3% 비중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과도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전력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체계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6단계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며 "5, 6단계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악화시키고 산업용을 인상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