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전기요금 폭탄' 개선 등 전력정책 재검토·추진"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3:41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13:4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서 4단계로"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정부의 전력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안전·쾌적한 전력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추진할 전력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일반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전력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한다. 현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요금 단가가 대폭 증가돼 소위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012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 공공·산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소비량은 8위다. 이는 전체 전력소비량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원전의 조기 단계적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향후 신설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건설 여부의 적정성 여부도 세밀하게 따질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 전력 사용을 위해 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FIT제도를 재도입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 RPS 의무비율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책 발표자리에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바라보는 에너지 백년대계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핵심이 전력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수요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며 공급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 이상의 발전 설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고준위방폐장 선정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