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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잠정 파행, 증인 채택 공방에 김현미 위원장 추경심사 '중단'

기사입력 : 2016년08월17일 13:35

최종수정 : 2016년08월17일 13:35

우상호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없인 예결위도 안돼"
기재위 여야 간사 이틀째 협상, 정무위는 위원장 해외출장중

[뉴스핌=이윤애 기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예산결산위원회 파행으로 번졌다. 또한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할 이진복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해외 출장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예결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결위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와 정무위의 (청문회 증인 채택) 진행상황을 보면 전혀 진상규명 의지와 조선해양산업을 어디로 끌고 나갈건지에 대해 책임있게 얘기하고 시정하려는 정부 의지가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예결위가 눈감고 박수치고 뒤따라가는 이런 추경예산을 (처리) 해주는 건 나라살림을 제대로 하라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를 오늘 할지 아니면 여야 협상을 보고 재가동할지에 대해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지난 16일 종일 여야 간사간 회동을 통해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전직 조선해양 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현재 기관장 이 외에는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며 "구조조정 관련된 문제는 현직이 아닌 다 전직들이 관련돼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청와대 고위층이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했음이 드러난데다 대우조선해양과 STX는 회계장부 조작하고 굴지 대형 회계법인이 이 부실과정을 방조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증인에서 빠져야 하나"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증인 협상을 빌미로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할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과 새누리당 유의동 간사의 해외 출장도 문제가 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이 유럽 방문 중인데 어떻게 증인 채택을 논의하느냐"라며 "빨리 들어오시던가, 전화로 협상을 하거나, 대리인을 임명해놨어야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정무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이니 약속한 청문회가 이뤄질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오전 기재위 여야 간사는 전날에 이어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갔다. 회의 직후 더민주 박광온 간사는 "새누리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입장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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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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