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16일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끼워넣기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이와 거리가 먼 사업은 끼워넣기나 쪽지예산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322억원),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119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1500억원) 등 총 2026억원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구조 개편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온도 차이가 난다.

‘여행주간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50억원) 사업’은 지자체나 관광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TV 등 광고나 홍보(37억원)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아울러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20억원)은 이미 ‘걷기 여행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및 추경편성의 시급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환경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도시대기측정소 7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측정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노후 측정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측정소 설치와 단순 노후 장비 교체 등이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인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048억원 대비 434억2000만원(41.4%) 증액된 1482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대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수도 기존 7900대에서 2100대 늘어난 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이 전기자동차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민생안정은 조선업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경기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추경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국회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밝혔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2013년부터 지원됐는데, 2015년까지 대당 1500만원이었다가 2016년 상반기부터 대당 12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추경편성을 통해 다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조금 액수가 1년 사이 2번이나 변경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