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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고용시장…취업자 둔화 속 고용률 상승 왜?

기사입력 : 2016년08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8월17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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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율>생산인구 증가율, 인구요인이 작용
고용여건 개선됐다 보기 어려워...하반기에는 더 위축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6일 오전 1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데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저임금 일자리로의 진입이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1~6월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28만8000명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 증가분(33만1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율은 1.1%로 2015년 상반기(1.3%) 수준을 밑돌았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1.1%)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0%)보다 소폭 높은 영향으로 고용률은 지난 상반기에 작년동기대비 0.1%포인트 증가한 59.9%를 기록했다. 올 6월 한 달만 봤을 때 고용률은 61.2%까지 높아졌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이 둔화하고, 노동시장 밖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고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경활인구는 2014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각 0.7%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한다. 유동성이 줄어든 것이다.

2016년 상반기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상반기 대비 1.0% 증가해 예년의 상승률에 비해 소폭 줄었다. 또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둔화돼 2016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은 노동시장 입직(근속기간 3개월 미만)과 이직(직장 떠난지 3개월 미만된 사람 중 미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직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이후 감소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는 3월을 제외하고 상반기 내내 감소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감소폭도 커졌다.

2016년 1월 8만1000명 감소, 2월 6만2000명 감소, 3월 7만6000명 증가, 4월 4만4000명 감소, 5월 14만6000명 감소, 6월에는 18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 등의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미뤄 관련산업이 둔화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이직은 큰 폭의 감소추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상반기의 이직사유는 개인‧가족‧육아‧가사 등 개인적 사유는 3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휴폐업이나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는 1만6000명 증가했다. 경기침체의 현실이다.

고용률이 증가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임시직에서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제조업에선 국내외 경기 악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추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노동연구원은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령층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청년층에서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추세여서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 고용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반기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수출부진 등 경기 하방압력이 전망되고 있어 제조업 노동시장은 기지개를 펴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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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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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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