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TF(태스크포스)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23일 "이번엔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겠다. 8월 말까지 1차적으로 가정용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선진국 (안을) 반영해서 2~3구간과 2배 안팍의 누진세율 구조로 대폭 개선, 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홍익표 TF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대통령 한마디에 (전력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산업부가 낸 방책은 그야말로 껌값 수준의 인하 효과"라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란이 공기업 독점 체제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 민영화 논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정부·여당에서 나타나는 데 잘못된 것"이라며 "민영화 효과로 가격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얘기하지만 이미 한전을 통한 전기 서비스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문제는 민영화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며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도 말이 안 되고, 가격은 당연히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서민의 피를 빨아 대기업에 전기를 대줬던 구조가 드러났다"며 "야당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정부·여당이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참으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진제 구간과 폭 감소로 생기는 결손은 원가 이하로 공급받았던 산업 요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