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TF(태스크포스)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23일 "이번엔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겠다. 8월 말까지 1차적으로 가정용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선진국 (안을) 반영해서 2~3구간과 2배 안팍의 누진세율 구조로 대폭 개선, 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한마디에 (전력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산업부가 낸 방책은 그야말로 껌값 수준의 인하 효과"라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란이 공기업 독점 체제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 민영화 논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정부·여당에서 나타나는 데 잘못된 것"이라며 "민영화 효과로 가격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얘기하지만 이미 한전을 통한 전기 서비스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문제는 민영화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며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도 말이 안 되고, 가격은 당연히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서민의 피를 빨아 대기업에 전기를 대줬던 구조가 드러났다"며 "야당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정부·여당이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참으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진제 구간과 폭 감소로 생기는 결손은 원가 이하로 공급받았던 산업 요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