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당정TF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또 산업용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은 18일 당정 인사들은 물론 외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TF 구성안을 최종 의결하고 전기요금 개편 TF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엔 TF엔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당정에서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역대 정권에서 전기요금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용도별 요금체계 전반을 훑어보고 산업·교육·농업·가정용 등 전 용도에 대한 가격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등 누진체계도 다시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자원 부족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시간이 흘러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증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장관은 "소비자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누진제는 물론 요금 부과 집행과정의 문제점, 용도별 요금체계 적정성과 형평성에 이르는 전반에 대해 근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TF는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짜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월 1~2회 회의를 여는 것과 동시에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한다. 또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 등이 참가한다. 정부 및 한국전력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TF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기요금 전반에 걸친 검토 과정과 함께 개편 작업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채익 위원장도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부분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너무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