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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안] 유망스타트업 입주공간 마련, 게임·VR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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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산 7조시대 개막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문화 예산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화융성 체감 확산 및 스포츠·관광·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7조10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포함한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성과 확산

정부는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년보다 6.9%(5000억원) 늘어난 7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거점을 구축 완료하고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경기 고양에 케이-컬처 밸리(K-Culture Valley)와 서울 송파에 케이-팝(K-pop)아레나 조성을 완료하고,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청계천, 1개 과정'에서 '홍릉, 3개 과정'으로 확장·이전한다.

또한, 국내외 유망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지방 문화벤처단지 2곳을 신규 조성한다. 청년층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 지원을 확대(413→633억원)하며, 가상현실(VR) 산업도 신규 지원(192억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5만원→6만원/년)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단가(7만원→8만원/월, 만5~18세)를 인상하고,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45억원)한다. 휴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은 올해 추경에서 계획한 5개소보다 늘어난 11개소를 목표로 잡았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미용·건강·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K-pop 공연 등 한류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예산은 48억에서 58억원으로, 한류관광활성화 예산은 23억에서 56억원으로 늘렸다.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선별, 패키지화해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명품 관광루트(십리대숲, 대왕암, 태화강 등) 개발,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 활용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 구축, 유명음식·특산품의 명품화 컨설팅 등을 10개 권역별(권역별 24억원 수준)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별 스포츠산업융복합센터(1→2개소) 구축 등 지원에 533억원을 쓰기로 했다.

창업 초기 관광기업을 위한 마이크로 벤처 펀드(신규 50억원) 조성 및 크라우드 펀드 유치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신규 15억원)한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생활체육 저변 확산도

2018년 2월로 예정된 평창동계올림픽의 12개 경기장 및 철도·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완공,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다. 정선알파인경기장, 진부역진입도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SOC를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올림픽 전후로 공연해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신규 110억원)하는 한편, 올림픽 개최 D-365일 등 주요 계기별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해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아울러 동계종목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장 사전 적응훈련, 최고 수준의 외국인 코치 초빙 등 종목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179→228억원).

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를 도입(신규 28억원)한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324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를 신규 지원(월 10만원)하기로 했다.

경복궁 궁궐축전(20→30억원), 지역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73→115억원) 등 문화재 활용을 중점 지원(202→274억원)하고,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을 활용한 고품격 숙박시설 구축·운영을 신규 지원(K-heritage Inn으로 브랜드화, 48억원)하는 등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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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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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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