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7국토교통예산] 드론·자율주행차 등 미래먹거리 육성에 촛점

기사입력 : 2016년09월02일 11:08

최종수정 : 2016년09월02일 11:08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예산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실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었지만 대신 '스타트업'으로 표방되는 부동산 신산업이 늘어난 예산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한해 국토교통분야 예산으로 모두 41조원이 편성된다. 이 가운데 국가 예산(세출 예산)은 19조8000억원이며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시주택기금 예산은 21조20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지난해(21조9000억원)보다 10% 가량 줄었으며 주택기금 예산은 9% 가량 늘었다.

이번에 편성된 국토교통분야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말쯤 확정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7대 부동산 신산업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자율주행차에는 279억원이 배정된다. 올해 예산 195억원에 비해 43% 가량 늘었다. 드론은 올해 30억원에서 164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으며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리츠(8억원)을 비롯한 6개 산업에 대한 예산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로에너지사업은 올해 91억원에서 88억원으로 3% 가량 줄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이 있다.

도로, 철도, 댐과 같은 SOC 예산은 약 1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10% 가량 줄었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교통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 BRT구축(190억원), 환승센터구축(53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해 오는 2018년 올림픽 개최전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화두로 떠오른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서도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3조6182억원으로 지난해(3조8212)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1870억원)이 올해 준공된 것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5% 증가된 수준이다.

또 가뭄 및 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에도 2385억원을 배정한다.

서민과 취약계층 83만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예산은 9390억원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1조300억원)보다 10% 가량 줄어든 것이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예산으로는 주택도시기금 21조1000억원과 함께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기금 811억원이 신설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됐다.

주택기금은 뉴스테이(4.6만가구), 행복주택(4.8만가구)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주택에 연간 1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650억원으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렸다.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는(44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재고가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이 현 83.0%에서 94.7%로 대폭 늘어난다.

또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 22.8%에서 24.9%로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은 5581면으로 지금(1827면)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