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전자결재로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임명..야당에 또 '강공'

기사입력 : 2016년09월04일 20:35

최종수정 : 2016년09월04일 20:35

야당은 즉각 반발..정국 냉각 불보듯

[뉴스핌=송의준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환경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8·16개각에서 발탁된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5일자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조경규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조윤선 후보자와 김재수 후보자는 야당이 임명을 반대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할 것임을 밝혔었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상대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돼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세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고의 고민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집권 후반기 박근혜정부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내각 구성을 통한 국정운영 마무리에 나서는 한편,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에 밀려서는 안정적으로 국정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말로 갈수록 다수 야당의 협조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지가 청와대의 과제로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